법령 철도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24.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304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|